계엄령이 발동 되면 어떻게 될까?

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면,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정부와 군의 권한이 확대되며,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선언됩니다. 계엄령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:

1. 경비계엄

• 비교적 경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조치.
• 일반 행정권 및 사법권은 정부에 남아있으며, 군은 치안 유지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.
•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됩니다.

2. 비상계엄

• 전쟁, 반란, 또는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선포.
•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포함한 주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•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.

발동 절차

1. 대통령의 권한: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.
2. 국회 통제: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,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.
3. 지역적 한정: 계엄은 특정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발효될 수도 있습니다.

계엄 선포의 영향

1. 기본권 제한: 언론 통제, 통행금지,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이 가능.
2. 군의 권력 강화: 군이 치안, 행정, 사법 업무를 주도.
3. 사회 혼란 가능성: 계엄 선포 자체가 사회적 반발이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.

역사적 사례

1. 1948년 여수·순천 사건
2. 1961년 5·16 군사정변
3. 1979년 10·26 사태 이후 (부마항쟁 및 12·12 군사반란)
4. 1980년 5·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

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지만,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.

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상황입니까?